2026년 노동법 개정 (임금체불, 모성보호, 노란봉투법)
2026년부터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붙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며,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13년간 HR 업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법 개정을 겪었지만, 이번만큼 실무 현장에 직접적인 파장을 던진 개정은 처음입니다. 법 조문 하나하나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보상 체계와 노사 관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규제 강화, 이제는 매달이 리스크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퇴직할 때 정산만 잘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셨나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37조 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기 임금이 지급일에 밀리면 그 즉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이제는 매달 지급되는 월급, 상여금, 수당 전체로 확대된 것입니다. 저희도 이 조항 시행 직전까지 통상임금 재계산 작업을 밤샘으로 진행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이제는 많은 부분이 자동화 되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확인은 사람이 합니다. 재무팀에서 계산기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거 '수당'으로만 처리했던 항목들이 뒤늦게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2025년 10월 23일을 넘긴 사업장은, 그 이후 미지급 수당에 대해 지연이자까지 물게 된다는 점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제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이 바로 '과거 판례 기준 통상임금 전수 점검'이었습니다. 한 건이라도 누락되면 그게 곧 법적 리스크이자 재무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AI를 활용한 자동화도 하고 있고, 알람을 보내주는 장치를 했지만 이 역시 사람이 여전히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 미지급, 지연이자 미납부 사업주까지 명단 공개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제43조의4에서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43조의7에서는 명단 공개된 채불 사업주의 출국 금지 요청 근거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 늦게 주지 마세요'를 넘어, 국가가 임금 채불을 중대 범죄 수준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임금을 제때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단순한 실수도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 재직자 지연이자: 정기 임금 미지급 시 연 20% 가산
- 명단 공개 확대: 퇴직급여·지연이자 미납 포함
- 반의사불벌죄 폐지: 명단 공개 기간 중 재발 시 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처벌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에 별도 청구 가능(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가 직접 겪어본 바로는, 이제 임금 관리는 '사후 처리'가 아니라 '상시 무결성 입증'의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달 급여 지급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 통상임금 산정 오류가 없는지, 수당 누락은 없는지 실시간으로 검수하는 시스템 자동화가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최근 Claude Code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시스템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효과가 있으면 나중에 공유해보겠습니다.
모성보호 확대, 단축 근무해도 연차는 그대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연차가 줄어드나요?"라는 질문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시간을 모두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 휴가를 산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연차 일수는 풀타임 근무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과거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는 임직원이 거의 없었는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근무의 방식이 많은 부분에서 바뀐 것이죠.
또한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가 총 100일로 확대되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기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겨졌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상한액도 최초 10시간분은 250만 원, 나머지는 160만 원으로 상향되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폭이 커졌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저희 회사에서는 이 제도를 직원들에게 적극 안내하면서,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HR의 역할을 재정립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출산을 했는데, 이 부분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과거 노동법은 '일한 만큼 보상한다'는 비례 원칙에 충실했지만, 이번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축 근무자가 늘어나도 연차 발생량은 유지되므로 인력 운용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인건비 상승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수 인재를 유지(Retention)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받아들이고, 유연한 대체인력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연차까지 똑같이 주면 현장 인력 운용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적용해보니, 육아기 근로자들이 오히려 더 집중해서 일하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법이 강제한다고 해서 부담만 느낄 게 아니라, 이를 조직 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는 것이 HR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분들은 "나는 근무시간 정해져있으니까 이만큼말 할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퇴근은 하지만 집에서 한번 더 봐볼게"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사용자 정의가 확장됩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HR 실무 현장에 가장 큰 파장을 던질 법안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사용자 정의'의 확대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 하청 노조가 원청에게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노동쟁의 정의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만 쟁의로 봤지만, 이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경영 사항)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까지 쟁의로 규정됩니다. 즉,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판단 사항도 교섭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법무팀과 HR팀이 긴급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결국 조심해야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는데, 실제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초기업별 노조의 가입 범위를 더욱 넓혀주는 조치로, 실무적으로는 노조의 교섭력과 조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도 신설되어,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추궁은 그 개인의 책임 범위 내로 한정되고,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이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사용자 판단 기준이 되므로, 현장에서의 업무 지시 체계와 공정 관리를 법적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정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 회피가 아니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 갈등의 불씨를 끄기 위함이었습니다. 변화된 규칙 안에서 노사가 서로를 타도 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파트너로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6년 노동법 개정은 기업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세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3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보기에, 이제 법은 더 이상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기업 브랜딩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HR은 법 조문 뒤에 숨기보다는, 변화된 규칙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관계 중심의 HR'이 법적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어 기제가 될 것입니다.
---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M357gXCFOxg